07.102026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환적·복합환적 화물의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특례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선사·포워더·보세운송업체는 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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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LAW NEWS
관세청 고시·훈령 개정 예고와 입법예고를 정리해 드립니다.
환적·복합환적 화물의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특례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선사·포워더·보세운송업체는 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10.
관세청 원문 보기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10.
관세청 원문 보기 →보세창고의 특허 요건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보세창고 운영인 및 특허 신청 예정 업체는 변경 사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29.
관세청 원문 보기 →관세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하는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의견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6.
관세청 원문 보기 →유니패스(UNI-PASS) 등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운영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2.
관세청 원문 보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원산지증명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으로, 수출입 기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5.
관세청 원문 보기 →중소·중견기업의 세관 검사비용 지원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검사비용 지원을 활용 중인 수출입 기업은 신청 요건·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11.
관세청 원문 보기 →수출입신고에 사용하는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관리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23.
관세청 원문 보기 →항공·선박 승객예약자료(PNR)의 제공·이용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11.
관세청 원문 보기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구매대행·배송대행 등 전자상거래 공급망 관련 업체는 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5.
관세청 원문 보기 →면세점(보세판매장)의 특허와 운영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11.
관세청 원문 보기 →환전영업자의 등록·관리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29.
관세청 원문 보기 →납세자보호관 제도,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 보호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관세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27.
관세청 원문 보기 →관세청의 적극행정 운영 기준을 정하는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26.
관세청 원문 보기 →수출입 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과 요건확인 방법을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수입요건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대상 품목·요건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5.
관세청 원문 보기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관세환급을 받는 수출기업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입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19.
관세청 원문 보기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의 통관 절차를 정하는 훈령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20.
관세청 원문 보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통관보류·심사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브랜드 상품 수출입 기업 및 권리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원문 보기 →관세청 분석실의 품목분석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훈령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성분 분석이 필요한 품목의 통관·품목분류 실무와 관련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4.22.
관세청 원문 보기 →국제우편물(EMS 등)의 수입통관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우편물 수입 및 해외직구 관련 실무와 관련됩니다.
관세청 원문 보기 →통관고유부호·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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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관세청 공고·행정예고 게시판의 법령 관련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상세 내용은 각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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