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2026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수출입물품의 HS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하는 고시의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의견조회가 진행 중입니다. 품목분류 결정과 세번 적용은 관세율·협정관세·수입요건 판단으로 직결되므로, 수출입 화주와 관세사 실무 전반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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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S LAW NEWS
관세청 고시·훈령 개정 예고와 입법예고를 정리해 드립니다.
수출입물품의 HS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하는 고시의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의견조회가 진행 중입니다. 품목분류 결정과 세번 적용은 관세율·협정관세·수입요건 판단으로 직결되므로, 수출입 화주와 관세사 실무 전반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8.24.
관세청 원문 보기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8.14.
관세청 원문 보기 →특송물품의 수입통관 절차와 목록통관·간이신고 등 사무처리 기준을 규정하는 고시의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의견조회가 진행 중입니다. 특송업체와 전자상거래 수입 화주, 관련 통관 실무와 직접 관련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8.26.
관세청 원문 보기 →보세화물의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의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의견조회가 진행 중입니다. 선사·항공사·포워더 및 보세운송·보세구역 운영업체의 화물 반출입 실무와 직접 관련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8.20.
관세청 원문 보기 →보세사의 자격·등록과 직무 등 보세사제도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고시가 행정예고되어 의견조회가 진행 중입니다. 보세구역 운영인과 보세사 채용·배치가 필요한 업체는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8.19.
관세청 원문 보기 →환적·복합환적 화물의 처리절차를 규정하는 특례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환적화물을 취급하는 선사·포워더·보세운송업체는 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10.
관세청 원문 보기 →수출입신고 과정의 오류 방지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의견조회가 진행 중입니다. 수출입신고를 수행하는 화주·관세사 등 신고 실무와 관련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27.
관세청 원문 보기 →관세청 및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에 관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10.
관세청 원문 보기 →보세창고의 특허 요건과 운영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보세창고 운영인 및 특허 신청 예정 업체는 변경 사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29.
관세청 원문 보기 →관세사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하는 고시의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의견조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6.
관세청 원문 보기 →유니패스(UNI-PASS) 등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이용·운영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7.2.
관세청 원문 보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FTA 협정세율 적용·원산지증명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으로, 수출입 기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5.
관세청 원문 보기 →중소·중견기업의 세관 검사비용 지원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검사비용 지원을 활용 중인 수출입 기업은 신청 요건·절차 변경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11.
관세청 원문 보기 →수출입신고에 사용하는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관리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23.
관세청 원문 보기 →항공·선박 승객예약자료(PNR)의 제공·이용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11.
관세청 원문 보기 →해외직구 등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구매대행·배송대행 등 전자상거래 공급망 관련 업체는 개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5.
관세청 원문 보기 →면세점(보세판매장)의 특허와 운영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11.
관세청 원문 보기 →환전영업자의 등록·관리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29.
관세청 원문 보기 →납세자보호관 제도,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 보호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관세조사를 받는 기업의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27.
관세청 원문 보기 →관세청의 적극행정 운영 기준을 정하는 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26.
관세청 원문 보기 →수출입 시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과 요건확인 방법을 지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수입요건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은 대상 품목·요건 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6.5.
관세청 원문 보기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관세환급을 받는 수출기업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입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19.
관세청 원문 보기 →주한미군 잉여재산 불하물품의 통관 절차를 정하는 훈령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5.20.
관세청 원문 보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통관보류·심사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브랜드 상품 수출입 기업 및 권리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원문 보기 →관세청 분석실의 품목분석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훈령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성분 분석이 필요한 품목의 통관·품목분류 실무와 관련됩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4.22.
관세청 원문 보기 →국제우편물(EMS 등)의 수입통관 절차를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우편물 수입 및 해외직구 관련 실무와 관련됩니다.
관세청 원문 보기 →통관고유부호·해외거래처부호의 등록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 20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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